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금융접근성, 노동, 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투자 활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2023-24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규제 영향 평가' 항목에서 0.9점을 기록하며, OECD 평균(1.86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8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추진,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시행, 2022년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심판제 도입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음을 시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행정 및 규제 부담' 항목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부담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기업들이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 기준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는 76.7점으로 OECD 평균(6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 접근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나타낸다.
세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지원책은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체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기업 대상 직접환급(direct pay) 방식의 세제 지원,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과감한 제도 실험이 제시됐다.
SGI 박양수 원장은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시킬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