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미국 증시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칩스 보조금, 반환보다 지분으로 전환해 인수
- 국가자본주의 우려, 보조금 집중된 나스닥 급락
-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지분 통해 민간기업 경영
- 민주주의 이어 시장경제, 최대 도전과 위기 직면
- 명령만 의존하는 트럼프, 사회주의와 무슨 차이?
- 국가자본주의 최고통수권자, 포퓰리즘 정책 추진
- 작년 9월 이후 피벗 추진에도 국채금리 상승하나?
- 최근 英 길트채 금리, 금리인하에도 왜 상승하나?
Q. 말씀대로 이달 초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만 영국의 국채, 즉 길트채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7일 영란은행 회의, 기준금리 0.25%p 인하
-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선제 조치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금리인하 가파를 것”
- 하지만 길트채 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
- 30년물 길트채 금리 5.6% 대, 98년 이후 최고
- 수수께끼 스프레드(CS), 제2 트러스 위기 우려
- CS, 기준금리 인하폭 + 30년 길트채 금리 상승폭
- “BOE가 금리를 내렸는데 총리가 금리를 올려”
Q. 방금 말씀하신 “영란은행은 금리를 내렸는데 총리가 금리를 올려”라는 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3년 전 트러스, 트러스노믹스 책임으로 퇴임
- 트러스노믹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계획
- 디폴트 위험, 금융시장 불안 책임 조기 퇴임
- 영국발 금융위기설, 트러스의 잘못된 정책
- 트러스 조기 퇴임, 영국발 금융위기설 완화
- 브렉시트 후 英 총리 시련, 사임 혹은 퇴진
- 제러미 헌트 개혁안 놓고 英 총리 설왕설래
Q. 방금 말씀하신 제러미 헌트 개혁안은 트러스 이후에 영국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거론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러스 취임 이후 개혁안 주도했던 헌트 부상
- 헌트 개혁안, 트러스노믹스 철회해 이전 환원
- 재정 교란 최소, BOE의 물가 잡기 기능 환원
- 제러미 헌트, 대대적인 재정지출 개혁에 나서
- 헌트 개혁안 신뢰, 증시와 파운드화 가치 회복
- 길트 텐트럼 해소 →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완화
- 국가 등 경제주체가 빚 졌으면 갚는 것이 최선
- 샘 올트먼의 기본실험 교훈, 英 총리 자주 무시
Q. 최근 많이 거론되는 샘 울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은 우리를 포함해 모든 통수권자에 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습니까?
- 올트먼, AI 등 빅테크 소득 자신의 것인가?
- 비판을 받은 올트먼, 기본소득 프로젝트 실험
- 1000달러 지원군과 비지원군, 보조금 효과분석
- 기본소득 실험효과, 쾌락 적응 현상만 나타나
- hedonic adaptation, 일시적 쾌락은 제자리로
- 빚 탕감, 저소득층 지원 등은 디폴트 위험 증대
- hedonic adaptation 재정, 권력욕의 기회 비용
- 트럼프노믹스, 공급중시와 수요관리 혼합 정책
- 재정수입, 래퍼 곡선 이론 토대로 대규모 감세
- 재정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동조
- 정도 차가 있지만 다른 선진국, 혼합정책 추진
- 영국 상속세 폐지·일본 소비세 인하 추진
- 독일, debt brake 폐지해 재정지출 확대 모색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우려, 채권 자경단 출회
Q. 효과는 있습니까? 감세든 빚내서 더 쓰자는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인데요.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국가채무 위험수위 도달, 필요 재원 조달 곤란
- 적자 국채 발행, 구축 효과로 경기부양 효과 반감
- 재정지출 승수(CBO), 30년대 3.5배에서 1.5배로
- 오히려 재정지출로 재정침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재정침체(fiscal stagnation), 경기침체 물가 올라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디폴트 발생 확률 높여
- 美·英 등 잊을만하면 트러스 쇼크 위기설 고개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인하 시사에 왜 고민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중앙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금리인하 왜 안하나? 파월에 책임 전가
- 파월, 재정 인플레 초래하는 트럼프 때문에 고민
- 트럼프노믹스 2.0, 관세·감세·뉴딜이 3대 골자
- 어느 정부의 경제정책보다 재정 인플레 요인 많아
- 파월, 트럼프발 트러스 쇼크 포비아 스프레드 고민
- 9월 FOMC 이후 금리인하 시사 발언 안 할 수도
-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후임 조기 지명 확률 높아
-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韓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