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집권 연정 내부에서 군 복무 제도 개편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집권 연정은 오는 27일 내각에 '군 복무 현대화 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이어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병역 대상 남성의 등록과 심사를 의무화하고, 선발된 일부만 복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은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5,000명의 추가 자원병을 모집할 계획이며, 복무 기간은 최대 23개월로 상정하고 있다. 징병은 위기 시 의회가 별도 표결로 찬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집권 연정 내 보수파인 기독민주당(CDU)은 법안을 강화해 의무복무 기간 도입과 위기 시 징병을 위한 의회 표결 절차에도 반대하고 있다.
CDU 외교·국방 정책 담당자 노르베르트 뢰트겐은 일간 벨트와 인터뷰에서 "징병제가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된다면 이는 억제 수단이 아닌 반응 수단이 된다"며 "위기 발생 시 징병제가 발동되면 너무 늦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자원병 부족 시 자동 징병 전환 장치가 없다며 "오직 자발성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 법안으로는 작동하기 어렵고 필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DU와 SPD는 지난달 말 법안 조정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PD는 ‘의회 군대’ 원칙에 따라 징병 발동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결정 사항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SPD 의원은 폴리티코에 "진심으로 복무하길 원하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 복무 모델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강제 복무는 저항을 불러 훈련 완주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목표는 의무 복무 없이도 원하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 복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DU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에게 군 복무 의무화 요구를 전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만약 27일 이전 연정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파가 올가을 연방의회에서 법안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