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로 마감된 상호관세 협상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이른바 트럼프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럼에 따라 1995년 이후 유지돼 왔던 WTO, 즉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종식되고 트럼프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요. 고용통계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하루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용통계 대폭 하향, 과연 경기침체 신호인가?
- 8월 조정장, 채권과 채권 관련 상품 유망하다고?
- no 지켜볼 필요, 채권보다 주식이 여전히 유망
- 지난주 다우 +1.3%·S&P +2.4%·나스닥 +3.8%
- 상호관세, 이번주부터 실질적으로 부과되기 시작
- 트럼프라운드 시대 전개,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
- 트럼프라운드 시대 세계 증시, 과연 분절화될까?
Q. 이번주부터 상호관세 부과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진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진영, 상호관세 부과 이후 자화자찬
-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로 美의 부활이 시작됐다”
- skyrocketing, “경기와 증시, 오를 일만 남았다”
-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라운드가 시작됐다!
- 1995년 출범한 WTO 체제, 30년 만에 종식됐다
- 세계 무역과 통상현안, WTO가 아니라 美가 조율
- 세계 경제질서, 美 위주로 재편해 ‘MAGA’ 달성
Q. 수많이 쏟아져 나오는 트럼프 진영의 자화자찬 속에 USTA 대표가 언급한 트럼프라운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2차 대전 후 8차례 걸쳐 다자간 라운드 전개
- 딜런 라운드·캐네디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등
- 다자협상, 원탁으로 치러진 ‘라운드’ 명칭 붙어
- 원탁회의 채택, 회원국 이익 골고루 반영할 목적
- 다자간 라운드서 채택된 규범, global standard
-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반성, 인류 공영 발전
- 트럼프라운드, 과연 ‘라운드’ 명칭 붙일 수 있나?
Q. 트럼프라운드가 라운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인 협상방식이나 목적이 종전의 라운드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라운드, 원탁회의 아니라 A- game방식
- down up 방식이 아니라 top down 방식
- step by step deal이 아니라 package deal
- 목적도 인류 공영이 아니라 美 국익 최우선
- 뉴욕 포스트, ‘돈로(DonRoe) 독트린’으로 표기
- 먼로독트린 ‘고립주의’·돈로독트린 ‘확장주의’
- 모로코 마라캐시 체제에서 스웨덴 텐버리 체제
- 中 견제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동맹국이 희생
Q. 관세 분야 이외에도 트럼프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의외로 많이 실현돼 왔지 않습니까?
- 트럼프 야심, 분야별로 행정명령 통해 실현
- 이민 분야, 불법이민 추방 앞으로 더 빨리 진행
- 환경 분야, 그린 뉴딜 폐지와 신파리 협정 탈퇴
- 젠더 분야, 강력한 정치적 올바름(PC) 시정조치
- 트럼프, 미국을 더 나아가 세계 지배 야망론
- 북극 그린란드 등 속속 드러나는 영토 선점
- 파나마 운하와 자치령, 美로의 재편입 움직임
- 멕시코만을 미국만, 페르시아만을 아랍만으로
Q. 트럼프라운드는 궁극적으로 마가 구상과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트럼프의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다면 세계를 지배하는 야망도 실현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마가, 美를 뛰어넘어 세계 지배 야망
- MAGA, WMU(경제) → WPU(정치) → WSU(사회)
- 궁극적 목표, USA를 USW로 확대해 세계통합
- 유럽 통합 구상, 12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련
- 심화(deepening), EMU(화폐통합) → EPU(정치통합) → ESU(사회통합) → USE(United States of World)로
- 트럼프의 마가 구상, 과연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Q. 누가 보다라도 트럼프의 독재 야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트럼프라운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 美 대통령 역사상 완벽한 레드 스윕 달성
- 백악관 뿐만 아니라 의회·대법원까지 접수
- 행정·입법·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깨져
- 트럼프 신주권주의,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약화
- G5·G7·G9·G20 등 ‘Group 제로’ 시대 진입
- ‘global standard’는 ‘american standard’로
- american standard도 결국 trump standard?
Q. 트럼프라운드는 세계 교역과 경제 입장에서 종전의 다자간라운드와는 완전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 다자간라운드, 궁극적으로는 제로 관세율 지향
- 트럼프라운드, 평균 실효 관세율 18.4%로 상승
- 1933년 스무트 홀리법 당시 18.75% 이후 최고
- level playing field보다 spaghetti bowl effect
- 다자간라운드, 물가를 낮추고 성장률을 제고
- WTO 체제, 세계적으로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 트럼프라운드, 물가 1.8%↑vs. 성장률 0.5%↓
- 트럼프라운드, 세계 후생(world welfare) 손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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