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관세 '일괄 15%' 수정 약속에도…"시기는 미정"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만 적용했던 특례 조치 대상에 향후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

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고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해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일본 언론은 짚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반년 혹은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 대상 상호관세를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마이니치는 상호관세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인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해설했다.

그리어 대표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특히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일본 측에 같은 요구를 하며 비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일본은 약 3개월에 걸친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인 그리어 대표를 차츰 배제하고 러트닉 장관, 베선트 장관과 회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마지막에 만나 합의할 때도 그리어 대표는 동석하지 않았다.

마이니치는 "미국 정부에서 상호관세를 소관하는 곳은 USTR"이라며 합의 당시 USTR 관계자가 동석하지 않아 미국 정부 내에서 특례 조치가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일 관세 협상에서 배제된 그리어 대표가 합의 내용을 납득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일본 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상호관세) 수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