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번엔 기업의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완화에 속도를 냅니다.
배임죄와 같은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낮추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오늘 새 정부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경제형벌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요?
<앵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30% 줄이라고 지시한 바 있죠.
이를 정부가 이번에 좀 더 구체화한 건데요. 배임죄를 비롯한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과태료·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형벌체계를 바꾸고요.
또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는 과징금·과태료 수준을 높입니다.
<앵커>
'기업 옥죄기' 법안 추진에 대한 당근책일까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형벌 완화에 시동을 걸며 '기업 기살리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늘 회의에선 관계부처 장차관 뿐만 아니라 경제6단체와도 머리를 맞댔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열린 성장전략 TF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점검TF의 바통을 이어받아 중장기 경제 성장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슬로건인 '진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민관과 함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원팀'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경제형벌 완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규제 개선'이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기준이 다른 법령에 걸쳐 적용되는 경우 법 취지와 규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기업 성장을 꺼려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다고 판단해 기업 지원 정책도 '단계별 축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야당을 중심으로 저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네요?
<기자>
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가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며 야당과 추가 협상 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을 지금의 안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후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노란봉투법의 경우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 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경영계 의견을 들어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상법 개정안도 형법상 특별배임죄 완화, 자사주 소각 등을 반영한 '3차 개정' 기회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경제5단체와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재계 목소리를 반영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수정안을 만들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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