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손에 꼽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미지수'

배윤정 마이트리투자자문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투자 요인이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4일 한국경제TV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투자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을 주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 대표는 "자산가들을 유인할만한 고배당주 기업이 국내에 얼마냐 있는지가 보완해야 할 점"이라며 "(고배당주는) 전체 상장사 중 2~3%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낮춰주고 세금도 줄여주는 등 혜택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고배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적용되며,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이 적용된다.

● 핵심 포인트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임.
- 하지만 국내 고배당주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2~3% 정도에 불과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얼마나 큰 요인이 될지는 미지수임.
-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이 고배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장기 보유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에도 이점을 주는 등 보다 디테일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