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땅 뺏길라"…한계 드러낸 공공개발

<앵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20만 호 공급을 외치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벌써 4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도 짓지 못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주택가입니다.

지난 2022년 도심 공공복합사업지로 지정된 이 곳은 주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3년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H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는 불만과 민간 주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동의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산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공공기관인 LH가 땅을 사들여 개발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시작돼 전국적으로 51곳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단 한 곳도 사업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지금 기준에서 내년 12월까지 몇만 호의 주택을 (도심복합개발로 공급하나?)) 그런 건 지금 저희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발표된 후보지들 사업지들을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정도…]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공공 주도 도심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7월 15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킨다 그런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공성 강조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도심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 도심 내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온 결과죠. (공공 개발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LH가 주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상금 많이 주면은 사업성 안 나올 거고, 강제 집행하면 용산 참사같이 될까봐 다 몸 사리잖아요.]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민간 정비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도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최연경
CG: 홍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