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2년간 8조 2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도 증가분의 80%는 증권거래세가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향후 5년 간 2025년보다 8조 1,672억 원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내년 2조 6,134억이 더 걷히고, 이듬해에는 5조 6,271억 원 늘어날 거란 관측이다.
세수 증가 요인은 법인세 세율과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확대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세금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증권거래세로 전체 2조 1,400억 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코스피 기준 현행 0%인 세율을 0.05%로 올렸기 때문인데, 2027년에도 증가세(1,945억 원)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역시 세율이 올라가는 법인세의 경우 내년에는 2,227억 원 증가하다, 이듬해 4조 3,588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다. 전체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유일하게 줄어드는 항목은 소득세로 전체 2,296억 원 상당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늘린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
늘어나는 세금 절반 이상은 대기업이 부담하는데, 4조 1,676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과 고소득자 역시 각각 1조 5,936억, 684억 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되고, 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1,024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025 세법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에게 되돌려 주겠다"면서 "세입기반 확충으로 초혁신 기술분야 투자 확대, 경제성장, 세입증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