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정부의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을 요청한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며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고 했다.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어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갔다.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약 7억9500만원인 셈이다. 이 범위를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 원)가 된다.
반면 하위 50%인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 0.35%(1,064억 원)로, 1인당 1만2,177원 수준이다.
진 의장은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