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69.96

  • 267.93
  • 5.21%
코스닥

645.68

  • 39.13
  • 5.71%
1/5

실업급여 부정수급 작년만 322억…회수는 줄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작년만 322억…회수는 줄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년새 20% 넘게 증가해 작년 한 해에만 322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건수는 2022년 173만533건에서 지난해 180만8천127건으로 약 4.5% 늘었고, 지급액은 같은 기간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 증가했다.

    ADVERTISEMENT


    이 기간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액은 514억7천900만원에서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 늘었지만, 실제 반환된 비율은 2022년 88.6%에서 지난해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ADVERTISEMENT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해 급여를 수령하는 '대리 실업 인정' 사례와 산재 휴업급여 수령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거나 이직 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실업급여 자격 심사의 정밀도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