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때문에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감소해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인천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가 부족해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전 1시간 동안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의 에어컨을 멈췄다가 학부모 항의로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세금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상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비상대책 TF는 올해 하반기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하면서 교육교부금은 1조9천982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받을 교육교부금도 1천70억원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정부의 2차 추경에서 각각 교육교부금이 5천541억원, 2천80억원씩 줄었다. 이번까지 3년 연속 감액이다.
재정 악화에 시 교육청은 오는 12월분 학교별 기본운영비 197억원을 내년 1월로 이월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병설 유치원,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등은 기존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예산 부족으로 학생 건강과 학습 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감액 이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올해 말 예상되는 기금 잔액은 351억원으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일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예산이 줄었을까 봐 불안해해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학교 현장에는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