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에 경고한 李 대통령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뜻"이라 주장하며 자체적 방송3법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일을 질책했다는 해석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해당 발언을 이 위원장을 향한 경고로 해석해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말"이라고만 답해 경고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과 별개의 '방통위 안'을 만들어 올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관심이 없다며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라 지시했고, 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방송 3법을 추진하던 여당이 갑작스런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후 강유정 대변인은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대통령은 입법기관이 아니고,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이 아닐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이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하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에 실어주는 '교통정리'로 해석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지난 7일 이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단과의 만찬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에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3법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