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금융권 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올해 1분기에 11조 5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PF 대출 연체율은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져는 19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져가 많은 결과다.
같은 기간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0.66%) 이후 작년 6월 말(3.51%)까지 계속 오르다가 작년 9월 말(3.51%), 12월 말(3.42%) 2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 다시 1%p 넘게 올랐다.
금융위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 감소 폭(7.9조 원)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28.05%에 달하며 같은 기간 6.34%p 상승했다. 토담대 역시 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액은 증가하며 연체율이 급등했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9조 1천억 원가량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중 3조 5천억 원을 추가 구조조정해 전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12조 6천억 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저축은행업계가 'PF 4차 정상화펀드'를 조성해 2분기 중 이미 1조 2,000억 원을 정리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 금융권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은 저축은행처럼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당초 제도개선방향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연말로 변경됐다.
자기자본비율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기 위함이다. 도입 이후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