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혼선...주식시장으로 대체투자 흐름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고 있어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실 간에 있었던 '정책 책임 혼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아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은)아무런 입장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후 강 대변인의 발언을 둘러싸고 혼선이 지속되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처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바로잡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나서 혼란을 정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향후 정부의 자산 시장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를 비롯한 선출 권력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와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