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과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묻자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답변에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48.3%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지금 당장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또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묻는 질문에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예산안 규모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계산돼)있지만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본 예산을 어바웃(대략)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올해 예산이 673조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어느 정도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재산 관리도 안 되면서 예상했던대로 국가 전체 경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 본예산 규모는 673조 3,000억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 48.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차 추경안이 정부 제출안대로 집행된다면 49.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