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 정부의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금산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 제시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현행 금산분리 원칙이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산업 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금융사는 가상자산 산업에 전략적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다.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 및 토큰화, 결제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금융사의 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규율 관련 거버넌스 명확화를 주문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역할 중첩으로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관부처 일원화,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스위스, UAE 등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 기술, 산업이 융합된 구조"라며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을 가능하게 할 규제 정비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