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등 디지털 금융 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실행됩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여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 먼저 살펴보죠.
<기자> 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0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긴 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국내 첫 포괄적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5억 원 이상) 요건 설정 등을 제시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과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 통과될 전망입니다.
<앵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이 예상 보다 크게 낮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는 당초 논의됐던 자기자본금 50억 원 수준에서 5억 원으로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장벽을 낮춰서 소규모 기업들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라는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개별 코인의 상장과 폐지 심사를 비롯해 시장 감시, 일부 처벌 기능도 해당 자율규제기구에 둔 게 눈에 띕니다. 즉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표 발의자 민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은 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가드레일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드레일을 두고 그 안에서 정말 창의를 발휘해라. 이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 산업이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앵커> 네. 정부 차원에서도 김용범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도하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휘 기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퇴임 후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하며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은행 단일 주체가 아닌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이 발행자로 참여하는 분산형 구조입니다. 준비자산도 단순 현금이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토큰의 발행·소각·상환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처리되며, 실시간 준비금 공시와 감사 등을 구현해 구조적 신뢰를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 실장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테더(USDT)와 서클(USDC) 역시 이와 같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 5월 발표한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은행 단일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산운용사와 핀테크, 커스터디사 등이 참여하는 분산 구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도 결을 같이합니다.
[강형구 / 한양대학교 교수 :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고 산업의 추세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거 같고,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겠죠. 그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부 기구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거고요.]
정부는 시장 유연성과 기술 기반의 정책 설계를 예고했고, 국회는 이에 발맞춰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시장 질서는 정비하되 민간의 혁신은 제약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정책과 입법 양측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금,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앵커> 네. 정 기자, 기본법대로라면, 은행이 아니어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되잖아요. 그간 가상자산에 보수적이던 우리 금융당국이 정책 속도에 발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기자> 네. 특히 원화와 연동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법안에 따르면 비은행권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죠.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한은은 여당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소식에 준비 중이던 컨퍼런스 일정까지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할 예정이었는데, 법안 주요 내용을 참고해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향후 계획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신속한 발행 추진,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합니다. 정책 입안자와 통화 및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육성 속도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권화를 위한 첫 과제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창립 75주년 기념사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우려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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