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K-ICS)의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정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IFRS17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의 평가, 보험산업 전망 등에 대한 논의와 계리감독방향 설명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해외 4대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신평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내에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원칙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것이지만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K-ICS)은 비교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기준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실차 공시와 관련한 보험업계 논란과 관련해 이 수석부원장은 “공시확대에 따라 건설적 논의와 비판을 통한 시장 자율규제가 작동중이지만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의 참석자들은 전보험사에 대한 IFRS17 전면 적용이 국내 보험회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계리가정의 세부 방법론이 없어 초기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과 보험업계, 학계가 함께 현안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계리가정 합리화, 할인율 현실화, 공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빠른 시간내 이슈를 해소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금리 하락기와 맞물려 K-ICS 비율 하락과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종합(ALM) 관리, 보험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