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지난해 중국인 1.1만명 韓부동산 구입…상호주의 적용해야"

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27일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늘자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상호주의' 의무 적용과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포함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매수자의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경기 7,842명, 인천 2,273명, 서울 2,089명)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되는 추세다.

현재 중국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 현지 토지 매입이 금지돼 있다. 아파트 등 주택도 최소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특별한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상호주의 규정’이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에 고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반면,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과 투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국 등 외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 부동산 매입에 불합리한 차별을 한다면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