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석 달 전 전망치의 반토막으로, 미국 관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및 정치 불안까지 대내외 복합위기가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인데,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1.6%)의 절반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에는 관세 인상이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망은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초 1.8% 성장을, 한국은행은 지난 2월 1.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로 예상한 바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 주된 원인이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외부적으로는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 부진으로 수출 둔화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해법으로는 먼저 재정정책에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통화정책을 두고는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완화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을 향해서는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