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차관 "일률적 주4일제 어려워…버틸 기업 많겠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장관 직무대행)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주 4.5일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하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많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공 기관과 대기업인데, 이런 곳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미 고용 안정을 가진 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수익률을 높여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 중"이라며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