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소 1은행 폐기·현물 ETF 도입"…국힘, 가산자산 공약

국민의힘이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올해부터 허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이 속속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부동산·예술품 분할 투자 등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업-기관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등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