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정부에서 넘어오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양당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각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추경은 영남권 대형 산불 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돼 비상계엄 사태로 장기화한 내수 침체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지난 18일 합동 방송 토론회에서 일제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로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추경을 대폭 증액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통상·인공지능(AI) 정책 지원, 재해·재난 대응, 민생 등이 포함된 정부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추경으로 키워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 주장을 '대선용 포퓰리즘',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2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