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방위비 요구...다음주 한국도 시험대

"일본은 오늘 관세와 군사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관세 협상에 앞서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미일 간 첫 관세 협의에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건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통상 대표단이 본격 협상을 개시하기 전,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과 백악관에서 한 시간 정도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원스톱 쇼핑'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방위비 증액이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대미 흑자액이 비슷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등 공통점이 많죠. 때문에 이번 미일 간 첫 관세 협의 결과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하며 우리도 상호관세 부과 후 처음으로 국가별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본과의 첫 장관급 협상 때처럼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사안을 협상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도 새 정부로 넘겼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일본의 '장관급'을 직접 만났죠.

협상에 속도를 내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상호관세 유예기간 90일 안에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을 떨쳐내는 게 시급한 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도 않았지만 대미 수출은 1분기에 벌써 2%나 빠졌고,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까지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는 2분기부턴 수출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한국과의 협상에 직접 나설지에도 촉각이 모아지는데요.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직접 등판해 방위비 인상 여부에 관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패키지딜'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상전략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