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라 안팎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금통위가 열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과 일본 간 상호관세 유예협상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일 간 상호관세 유예 협상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더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이틀 전 이 시간을 통해 미중간 관세전쟁에 트럼프가 세계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진단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트럼프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락
- 시진핑이 세게 나올수록 美 증시 오른다 진단
- 트럼프, 엔비디아 AI칩 H20 中 수출통제 명령
- 백악관, 대중 관세율 145%가 아니라 245% 명시
- 트럼프, 대중 관세 세게 나오자 美 증시 재급락
- 中, 1분기 순수출 기여도 증가로 성장률 5.4%
- 이달 말 발표될 1분기 美 성장률, 0%대로 추락?
Q. 또하나 관심이 됐던 시카고 경제클럽 강의에서 파월이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지 않았습니까?
- 성장 둔화와 인플레 유발, 스태그플레이션 암시
- 3월 FOMC 회의 직후 회견보다는 부작용 우려
- 연준, 양대 책무 놓고 중대한 기로에 놓일 수도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우선, 기준금리 더 내려야
- 물가 안정 우선, 금리인상 국면으로 재전환해야
- 기대했던 ‘파월 풋’ 없어, 5월 금리인하 힘들 듯
Q. 잠시 후에 열릴 금통위에서도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금통위 위언돌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 4월 금통위, 경기침체 or 환율 안정 놓고 고민
- 경기부양 우선, 3월 회의 이어 기준금리 내려야
- 트럼프 관세와 환율 조작 지정 대비, 금리 동결
- 지금은 국내 경기 문제보다 트럼프 대응 중요
- 원·달러 환율, 적정보다 150원 이상 높은 수준
- 금리인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 높아
- 환율조작과 보복관세, 수출급감 따른 경기침체
Q. 대외적으로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이후 우선 협상국 중 일본과 첫 협상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 초전박살 전략 난항 장기화 조짐
- 中·유럽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 의외로 가세
- 오히려 반트럼프 물결·美 제품 불매운동 확산
-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관세정책 갈수록 힘 잃어
- 관세정책 놓고 트럼프 내부 진영도 분열 조짐
- 가장 우려해 왔던 ‘국채 발작’·‘국채금리 상승’
- PIIE, “’경제적 베트남 장기전쟁 수렁‘ 빠질 우려”
- 다급해진 트럼프, 직접 참가해 日에게 어떤 요구?
Q.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된 5개국 중 제일 먼저 일본이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트럼프 진영, 상호관세 유예 협상 3대 원칙
- top down 방식, down up보다 신속한 결정
- package deal로 one stop shopping 방식
- A-game 방식, 상대방이 먼저 최선방안 제시
- DonRoe주의, 美 국익만 고려한 협상 원칙
- 日 대표, 차라리 24% 관세 맞는게 낫지 않나?
- 상호관세 90일 유예 협상, dark보다 dooms?
Q.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일본 간 상호관세 유예협상에서 제시된 안건을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 진영, 상호관세 유예 협상 3대 원칙
-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및 대미 투자 확대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관세와 안보 연계
- 강달러-엔저 시정과 초장기 미국 국채 매입
- 알래스카 LNG 개발, 日이 주도하는 안건 등
- 日,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2배 이상 강도
- 과연 받아들여야 하나? 신중론과 반미 움직임
Q. 말씀하신 미국과 일본 간의 안건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고스란히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관심있는 제2 플라자 협상은 체결될 수 있습니까?
- 강달러와 엔저 시정, 제2 플라자 협정 체결?
- BOJ의 추가 금리인상과 엔저 시정기조와 일치
- 제2 플라자 협정, 1985년 다자 합의보다 쌍무 협정
- 트럼프, 中 문제 해결 등에 적극 협조 구할 듯
- 中 문제 대처, 아베와 마찬가지로 국채매입 요구
- 美 국채 보유, 100년 초장기채로 rescheduling
- 기습 화폐개혁·달러 페그제 요구할 수도
Q. 말씀하신 대로 제2 플라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 경제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 1985년 플라자 협정, 엔·달러 환율 263엔 → 79엔
- 日 경제, 1990년대 들어 준스태그플레이션 조짐
-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간 충돌
- 전자 ‘엔저와 수출 진흥’·후자 ‘인플레 안정’
- 미에노, 인플레 안정 위해 금리인상과 엔강세
- 미에노의 실수, 수출 부진으로 ’잃어버린 10년‘
- 대장성 패러다임 복귀, 2012년부터 엔저 정책 추진
- 제2 플라자 협정, 또 다른 잃이버린 10년 우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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