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텐트럼과 금리급등, 美 국가부도 비상! 파월 ‘긴급 양적완화’·트럼프 ‘中과 협상’ 나서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서 CPI가 안정됐는 데도 국채금리가 올라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드렸는데요. 트럼프 진영이 가장 경계해 왔던 국채 텐트럼이 발생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채 텐트럼이 발생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디톡스 과제는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 증시가 하루마다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말에는 미국 주가가 오른 것보다 국채금리가 오른 것이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3월 CPI, 예상해드린 대로 2월 대비 하락세
- 절대지수로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복귀
- 상승률로는 연준의 인플레 타겟팅 목표 근접
- CPI 안정 속 국채금리 상승, bond tantrum?
- 10년 금리, 4월 5일 3.99% → 4월 12일 4.49%
- big beautiful drop? big ugly skyrocketing!
- 美 증시 움직임보다 국채시장 움직임 더 주목

Q. 최근 들어 미국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 美 국채금리 상승하면 주가 떨어지는 것 상식
- 지난주말, 10년 국채금리 상승에도 주가 올라
- 美 국채금리 상승하면 달러 강세되는 것 상식
- 지난주말, 국채금리 상승에도 달러인덱스 100붕괴
- 달러 가치 약세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 상식
- 지난주말, 달러인덱스 100붕괴에도 주가는 상승
- 美 금융시장, 주가 상승에도 총체적 위기 빠지나?

Q.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면에서는 주가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 관세, 양면성이 가장 큰 정책으로 분류돼
-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시차 줄어야
- 결정된 이후에도 IR로 집행시차를 줄일 필요
- 트럼프 관세정책, 양대 전제조건 갖추지 못해
- 대중국 관세율, 주무 부서인 USTR 대표도 몰라
- 너무 즉흥적으로 자주 변경, 실체 파악 어려워
- 관세정책 실체 파악 어려운데 예측이 가능한가?

Q. 정책의 정체성 면에서도 관세 정책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 관세 정책의 정체성,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
- 트럼프, 대선 과정부터 ‘부채 디톡스’ 수단 명시
- 국채발작과 금리 상승할 땐 유예 혹은 철회 부담
- 관세 정책, 대표적인 가격할증 정책으로 분류돼
- 피해국이 자국 통화 약세 맞대응, 무력화되는 한계
- 근린궁핍화, 관세율이 높을수록 환율전쟁으로 전이
- 7.40위안 돌파하자 달러인덱스 100 붕괴, 환율전쟁?

Q. 벌써부터 트럼프 진영에서 가장 우려해 왔던 부작용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부작용 정도로 의외로 높지 않습니까?
- 트럼프, 국제법·미국법 무시하고 독자 결정
- 가장 우려해 왔던 ‘국채 발작’ 벌써부터 나타나
- 수급 면에서 초과공급 괴리도…2차 대전 후 최고
- 10년물 국채금리, 취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 정상적인 시장 여건, 주가와 국채 가격은 역관계
- 상호관세 후 다우 하락 폭 감안, 임계치 5% 넘어
-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부채 디톡스 물 건너가나?

Q. 미국 국채 투자자들도 손실 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은 국채시장에서도 투매 조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지난해 9월 뒤늦게 금리인하로의 ‘피벗’
- 2024년 9월 0.5%p → 11월 0.25%p → 12월 0.25%p
- 2024년 12월 FOMC 회의, 올해 6차례 인하 예고
- 美 국채보유 과다, 채권자 경단 악몽 재현되나?
- 국채금리 상승 따른 美 국채투자 손실, 눈덩이
- snow ball effect, 국채시장서 투매 조짐 발생
- 美 국채 과다 보유 연기금, 부분 마진콜 발생

Q. 트럼프 대통령도 당황한 나머지 이번 사태에 대해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국채시장 위기 조짐 해결 베센트에 맡겨
- 대중 강경론자, 나바로와 러트닉 뒷전에 물러가
- 월가, 베센트 과연 옐런만큼 해결해 낼 수 있나?
- 옐런, 금융위기 경험 바탕 SVB 사태 신속 대응
- 옐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기 책임의 원칙 준수
- 베센트, 시장 생리는 알지만 위기 극복 경험 없어
- 베센트에게 맡긴 첫날, 오히려 국채금리 더 상승

Q. 트럼프 진영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부과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트럼프발 국채시장 이상조짐 최선책, ‘관세 철회’
- 1단계, 상호관세 부과 후 비보복국 90일 유예
- 2단계, 中과의 관세 유예와 국채매각 협상하나?
- 차선책, 연준과 파월이 국채시장 신용경색 해소
- 관세부과 후 정책금리와 국채금리 간 체계 붕괴
- 기준금리 인하 땐 국채금리 안정보다 볼커의 실수
- 월별 국채 QT 규모 철폐하거나 한시적 QE 추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