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전자제품 폐기 처리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하자 전자제품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1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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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이며 이들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되고 있다.
전자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전자제품을 수거하면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이 비용을 기업과 업체가 알아서 정하게 돼 있으며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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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 비용이 너무 싸게 책정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꼼꼼히 분류하기보단 고철 등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부가 나서 처리비용 최저가를 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정부에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LG전자 인도 법인은 지난 12월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에서 재활용비 상승이 회사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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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인도 당국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하게 됐다며 정부가 기업과 재활용업체 간 거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존슨콘트롤즈 히타치와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 타타그룹 등은 법원에 정부의 가격 개입이 위헌이며 기업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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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도 환경부는 소장을 통해 가격 설정이 합리적이고 정부 권한 내에 있는 정책이며 만약 가격을 기업과 재활용 업체에 맡기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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