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다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내각을 향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마지막 소명'을 당부했다. 정치권에는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과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된다면 대선 관리나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작용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와 언론인, 사회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