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 가장매매, 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 등 4개 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변칙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결혼·출산·교육업계의 관행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청엔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관세청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며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내 물가 안정과 수급 원활화를 위한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조달청에는 "공공조달 시장이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57만여 기업이 참여하는 중요한 부문으로 성장했다"며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구매력이 기업성장의 마중물이 돼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올해 5년 만에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새로운 통계개발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검색 등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현장에 가까이 있는 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