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복학 신청 및 등록 기간이 21일로 끝난 가운데 연세대에서는 재적인원 절반에 가까이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의대교육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이들 5개 대학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대부분 의대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미복귀자는 학칙대로 처분할 예정이다.
고려대,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 경북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이날 복학 신청 및 등록 접수를 마쳤다.
복귀 규모에 대해선 대학과 정부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른 대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복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각 대학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에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KAMC는 "21일 (등록)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오후 7시 기준 재적인원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복학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기존 수업을 듣던 110명가량을 포함한 300명의 인원으로 추산되며 마감 약 5시간 전 집계치라 최종 복귀생 수는 절반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복귀생도 연세대와 비슷한 규모로 파악됐다. 고려대는 오후 4시 등록금 납부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다가 오후 11시 59분으로 연장했다. 경북대 역시 오후 11시 59분까지 전산을 열어뒀다.
이들 5개 대학 학생의 복귀 상황은 다른 의대 학생들의 결정을 짐작할만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학생대표 공동성명을 내고 복귀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대규모 미복귀가 점쳐졌다. 그러나 제적 등 압박에 예상보다 복귀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복귀자 규모는 '전원' 수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달 내 의대생 '전원'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전원이 100%의 개념은 아니고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의대생은 학칙대로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다수 대학의 학칙상 미복귀자는 '미등록 제적'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는 미등록 학생은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등록과 복학 신청을 했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복귀 신청한 학생들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적은 피하되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유급·제적 처분이 내려진다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대협은 전날 성명에서 휴학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파업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학생들이 제적될 경우 교정에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아직 제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영석 울산대 의대 학장은 이날 아산의학관 개관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학생들에게 제적이라는 압박 카드를 쓸 생각은 없다"며 "학사 행정 시스템으로도 제적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미등록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