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오늘 발표 안하면 다음주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 중 고지하지 않으면 선고를 다음 주로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금요일인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선고 전후 안전 확보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해 10일 오전 11시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기 시작한다.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 헌재가 이날 중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것 보다 늦어진다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