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관련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은 유지한다며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 범위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주 중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야권 지적 관련해서는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200여 개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수백개의 계좌에 보는 경우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며 "오랜 기간 물밑에서 조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