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해 예고된 관세가 일제히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이 자국통화를 절하할 경우 이를 틀어막기 위해 환율 조작을 지정할 것으로는 조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전이되는 움직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일제히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경기 민감한 다우지수 중심 급락
- 1분기 성장률, withdrawal+boomerang effect
- 애틀랜타 GDP 나우, 1분기 성장률 ?2.8% 하향
- 나스닥 지수, 변동성이 극에 달한 워블링 장세
- 테슬라, 유럽 이어 中 판매 부진에 하락세
- 작년 12월 초 최고치 대비 낙폭 50% 근접
- 달러값 급락, 달러인덱스 작년 12월 초 후 105 대
Q. 말씀하신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심상치 않은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집권 1기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 목표 달성 지향(MBO)식 부과
- MBO, Management By Objectives의 이니셜
- 멕시코·캐나다 등에 유예기간, 목표 미달 부과
- 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 이어 10% 추가
- 관세 부과 대상국, ‘regional’ → ‘global’로
- 對中 적자, 3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축소
- 멕시코·캐나다·유럽·베트남·대만 등으로 분산
- BO식 관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여지 남겨
Q. 지금까지 나온 관세정책을 보면 집권 1기 때와 달리 주도면밀하고 철저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관세 정책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세 정책, 대표적 ‘가격할증정책’으로 분류
- 관세 부과국이 자국통화 절하하면 무력화 맹점
- 10대 교역국 동반 절하, 트럼프 관세정책 좌절
- 집권 1기, 대중 강경 일변 관세 부과 ‘실패’ 평가
- 시진핑, 트럼프 관세에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
- 트럼프 관세 인상분 70% 상쇄시키면서 성공
- 올해 양회, 이번에도 강경 일변 대응 방침 선언
Q. 미국 자체적으로 트럼프 관세부과에 따라 역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의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CPI 상승률, 작년 9월 2.4% → 3%대 진입
- 1년 후 기대 인플레, 올해 1월 대비 1% 급등
- 美 증시 붕괴와 달러 위상 크게 떨어질 우려
- 관세 충격으로 M7, 트럼프 취임 이후 급락세
- 달러 위상, 세계 교역 축소로 달러 수요 감소
- 트럼프 관세정책 효과, 2년 후 중간선거 영향
- 이번에도 실패, 트럼프와 공화당 ‘조기 레임덕’
Q.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라 미국 증시에 영향에 대해 최근 예일대의 스티븐 로치 교수가 경고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M7, 정치 행위와 대중의 광기로 심한 거품
- M7 주가, 2022년 12월을 1로 봤을 때 3.5배
-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주도 종목 2.8배 상회
- M7 종목 제외한 S&P500 지수, 사실상 횡보
- 엔비디아 등 AI, 日 ‘가미카제 버블’과 유사해
- 1980년대 후반 日 과잉투자, 숙취(hangover)
- 닷컴 버블 데자뷰 M7, 제2의 가미카제 사태?
Q. 스티븐 로치 교수가 관세정책에 따라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지요.
- 트럼프의 마가 구상, 안정적인 달러 가치 중요
- 과도한 달러 강세, 과도한 달러 약세 모두 부담
- 실질실효 지수, 바이든 취임 전 100에서 115로
- 호드릭-프레스콧 필터, 달러값 장기추세서 탈피
- 트럼프, 바이든 시절 강달러로 무역적자 확대
- Ferbus, 달러 10% 상승 땐 성장률 0.75%p 하락
- 트럼프 관세 부과로 M7 파열 때 달러 20% 급락
Q. 벌써부터 트럼프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관세에 따른 부작용을 틀어막지 위해 환율 조작 지정할 뜻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 교역국이 평가절하 유도, 트럼프의 2차 대응?
- 트럼프, 2015년 ‘베넷-해치-카퍼’ 방식 철회
-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부활할 듯
- 보편적 일반관세, 이 법에 근거해 이미 발동
- 종합무역법,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 있는 근거
- 1990년대 공포, 대미 적자 큰 국가 모두 지정
- 무역적자 숫자만 보는 트럼프, 슈퍼 301조 부과
- 트럼프발 고관세, 통화 혹은 환율전쟁으로 번져
Q. 환율 조작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언제부터 주요 교역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 3월 말 트럼프 정부 첫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불공정한 교역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나와
- 韓과 같은 FTA 체결국가, NTE 대상국 포함
- 올해 NTE 보고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방침
- 4월 초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
- 같은 달 발표될 美 재무부 환율 조작 보고서
- 美 경제 위기론 나올 4월, 본격 환율조작 지정
- 관세 전쟁 ‘2라운드’, 환율 전쟁 ‘1라운드’ 진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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