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뉴스 유튜브 [세종살롱]
◆ 방송 일시 : 2025년 2월 28일 오후 5시
◆ 진행 : 이해곤 기자
◆ 출연 :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
◇이해곤 기자 : 안녕하세요~ 세종살롱 이해곤 기자입니다.
최근 농촌에서의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체류형 쉼터’ 인데요. 이 체류형 쉼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오늘은 4도3촌 일상을 누리게 해줄 체류형 쉼터와 관련 사업들을 이야기 해주실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체류형 쉼터, 이름부터 독특한데요. 쉽게 말해 시골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소형 팀장 :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10평 이내의 공간입니다. 기존의 ‘농막’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했는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체류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곤 기자 : 예전의 농막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화재 등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명확한 설치 규정이 생기나요?
◇김소형 팀장 :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이해곤 기자 : 작년부터 체류형 쉼터의 설치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던 분들께서 농촌 생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촌 체험’과 관련해서 농촌재생지원팀에서 새로운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신다고요?
◇김소형 팀장 : 네, 그렇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개인’ 단위의 농촌 체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요, 저희 팀에서는 도시민이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올해부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해곤 기자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라고 하면, 기존의 쉼터가 단지화된다는 의미인가요?
◇김소형 팀장 :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00~3,000평 정도 되는 지자체 소유 부지에 20호 정도의 소규모 체류공간,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해곤 기자 : 내 땅, 내 집이 없어도 농촌에 머무를 공간이 생긴다니 저도 꼭 한 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럼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입주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김소형 팀장 : 지자체마다 여건에 맞게 조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단지가 조성된 시·군에 주소나 직장을 두지 않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곤 기자 : 그냥 도시민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소형 팀장 : 어딘가에 ‘입주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없고요. 그 지역에 자주 머무르실 수 있는, 4도3촌 라이프 실천이 가능한 도시민이시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곤 기자 :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하시니 저도 기회가 된다면 신청하고 싶어지네요. 아무래도 머물 곳이 생기면 더 쉽게 갈 수 있고, 그러면 마을이, 도시가 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골 빈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빈집 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계시죠?
◇김소형 팀장 : 네. 각 지역에 밀집된 빈집을 마을 단위로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23년도에는 해남, 24년도에는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상생협력재단과 한국부동산원, 이마트 등 민간과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리모델링된 빈집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곤 기자 : 사실 이 빈집 활용이나 이런 건 우리보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소형 팀장 : 우선, 영국의 경우에는 주택 수급 정책 차원에서 쓸만한 빈집들을 주택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달리 빈집의 활용을 ‘지역 재생’의 측면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추진했고요. 일본의 야마니시현에 인구가 700명 정도 되는 고스게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의 150년 된 전통가옥과 빈집에 담긴 스토리를 그대로 살려서 마을 호텔로 개조했는데,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이 18만 명에 달할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해곤 기자 : 팀장님 말씀으로 간략히 들었지만, 엄청난 성공 사례네요.
◇김소형 팀장 :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도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활력을 되찾는 곳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재작년부터 해오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통해 빈집들이 리모델링되면, 이 집들을 주거나 워케이션 공간, 문화·체험 공간 뿐만 아니라 청년의 창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다면 농촌을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해곤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형 복합단지를 만들고 빈집이 재생되면 우리 농촌이 활력 넘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거나, 창업 공간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소형 팀장 : 기자님과 제가 4도3촌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사업’과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당장에 많은 분들이 농촌에 터전을 만들고 그 지역의 주민이 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며칠 머물면서 지역과 ‘관계’를 계속 맺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농촌이 많이 즐거워지겠다,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겠다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두 사업으로, 농촌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곤 기자 : 나도 시골로 가고 싶다, 농촌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종살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