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대로 좌절됨.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놓고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음.
-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이사들이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릴거란 걱정이 있음.
-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난 만큼 주주 가치를 법제화 하자는 여론이 상당함.
- 국내 주주 보호 및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여당과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본회의 상정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사들이 배임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주주 보호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논란 많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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