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시 엄중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간담회 참여자들과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업계가 마주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가 GA(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사 과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새회계제도인 IFRS17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며 "향후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을 통해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이 원장에게 그동안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