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투자가 살길"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확대한다.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이 더해지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에 나선 셈이다.

회의에서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단 밑그림이다.

추가로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내년까지 소멸위험 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를 선정한다. 아울러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에 나선다.

끝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과학기술혁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은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 내 과학기술혁신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3월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수직농장 허용 등 농지 제도를 개선하였고, 농촌형 창업 활성화 및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순수 민간 재원으로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비 관리 전담은행이 약 5,000억 원을 출자하고, 약 5,000억원의 민간 투자 매칭을 받아 총 1조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