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투자와 M&A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장사 절반 이상인 56.2%가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인 46.4%로 응답했다.
상법 개정의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약화될 것이라는 답이 41.1%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개혁(40.2%)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