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내일 연설문을 현재 조율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지만, (그 후 국민들은) '그 결과가 뭐냐.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좋아진 게 없고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죄송하다.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며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 논의는 지체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