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반도체 특별법은 왜 필요한 겁니까?
<기자>
반도체 핵심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같은 산업 현장 요청에 정치권도 동의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도입할지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개발자들은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법적 제약에 가로막힌 상황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달에 반드시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배경입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업계의 유연한 노동을 허락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만 이렇게 가다간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이겠죠.
여야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법을 처리하자 했고, 민주당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로 시간 예외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리가 아직인데요.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자체를 바꾸는 건 사회적 부담이 있으니 반도체법으로 적용하자면서, 민주당을 압박 중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를 고쳐야 한국판 딥시크가 탄생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본격화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역시 반도체 지원 속도전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우리 자동차, 2차전지, 가전 기업들은 이미 관세 전쟁 후폭풍에 놓였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은 언제, 어떤 식의 청구서가 날아들지 알 수 없어 긴장 중이죠.
당장 실제 관세 부과가 미뤄지면서 안도감이 나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지난달 15개월 연속 '플러스 수출'이 멈춘 가운데, 정부의 긴장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상외교는 올스탑이죠. 각국 수장들과의 핫라인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비춰보면 약발이 먹힐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한동안 국내 정치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보다 앞서 관세 부과 타겟이 된 국가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힌트는 트럼프 1기에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거나 방위비 분담 등의 카드를 꺼내 들 테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