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법의 공표를 미룬 게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의 혼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던 우리 경제는 또다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됐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일 야권의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일반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개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과 범야권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여당은 의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공포와 거부권 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새해 첫날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탄핵에 나선겁니다.
한 대행 탄핵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정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라는 3가지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1인 3역'을 맡아야 합니다.
야권 일각에선 여기에 장관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효화시키고, 공포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
"대단히 유감...탄핵하면 경제에 악영향"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 대행이 탄핵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27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쟁을 제기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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