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계엄과 탄핵 등 불확실한 정치환경 속에서도 빈틈없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인 만큼 빈틈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정책 중 일부는 시행이 미뤄지거나 보류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했던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은 내년 초로 발표가 미뤄졌고,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AI 디지털 전환 시도 같은 주요 정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정책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과도한 규제를 담고있다는 질문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시행령에 담겠다"며 "악의적인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AI 기본법 안에 규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햇다. 재작년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제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 장관은 "환율문제와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의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사태를 안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 유입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치가 불안하면 어떤 정책을 쓰더라고 안되는 게 현실이다.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 기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계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