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짙어진 가운데,
사의를 표명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서후 기자!
<기자>
네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1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보름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공백으로 불거진 주택 수급 불안 우려를 잠 재우기 위해 8.8 대책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박상우 장관의 발언 듣겠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수급불안 심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8.8 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혼란스러운 국정 분위기와 별개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매년 2만에서 3만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이주 가구에 대해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과 시기별로 부족할 수 있는 물량에 대비해 별도의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대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전체 물량인 3만7천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이들 물량은 일산과 중동에 비해 신규 주택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과 평촌, 산본에 집중적으로 풀립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우선 1,500가구가 예정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이 있지만 다른 사안들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가능할 지 의문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촉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박상우 장관은 8.8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절반 정도는 국회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이해도도 높은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연말까지 선정하기로 한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하고,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역시 현행 법령으로도 실현 가능한 20년 임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과 거래 등의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시장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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