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경기 진단을 내놨다.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심리 위축', '하방위험 증가'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등 경기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 정국'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내수와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문별 진단에서 '경기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왔지만 이번달에는 아예 쓰지 않았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을 없애는 대신 '하방 위험 증가 우려'를 넣었다.
또 지난달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달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라는 문구를 넣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며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과거 2016년 당시 그린북의 문구를 참조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2016년 12월 그린북에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확대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담겼다. 당시에도 정치적 상황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표 등이 나온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리스크와 별개로 우리 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내수 둔화가 이어지고 있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 요인,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4%)와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8% 감소했다.
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4.0% 줄었다.
다만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