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 저녁에 끝났는데요. 미국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트럼프 당선자가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울렸는데요. 정작 주가가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당선자, 다소 긴장된 속에 오프닝벨
- 트럼프,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자격
- 3대 지수, 생산자 물가부담으로 화답치 않아
- 11월 PPI 상승률 3% 대…차익실현 매물 출회
- 12월 FOMC 회의, ‘금리동결 vs. 베이비컷’ 논쟁
- BOC ‘빅컷’·ECB ‘베이비컷’, 피벗 지속
- PPI 부담, 10년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 상승
Q. 트럼프 당선자가 오늘 오프닝벨에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끝난 중국의 경제공작대회에서 발표한 방안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안을 내놓았길래 그렇습니까?
- 부동산 부실과 경기침체, 4년 이상 장기 지속
- 2021년 공산당 설립 100주년, 샤오강 목표 미달
- 목표성장률 5% 미달, 계획경제에서 최대 수모
- 코너 몰리고 있는 시진핑, 중국판 양적완화
- 통화정책, 종전의 ‘안정’ → ‘적절한 완화’로
- 재정정책, 종전의 ‘적극’ → ‘한층 적극’으로
- 美 위기 이후 14년 만에 경제정책 기조 변화
Q. 트럼프 진영이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이 경제가 괜찮다는 입장을 취해 오다가 왜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기에 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느냐 하는 점이지 읺습니까?
- 준양적완화, 트럼프 고관세 사전 무력 의도?
- 고관세 정책, 대표적인 가격할증정책으로 분류
- 위안화 약세, 대표적인 가격할인정책으로 분류
- 함무라비 법전식 대응, 트럼프 1기 때도 추진
- 트럼프 집권 1기, 위안화 가치 11% 이상 절하
- 트럼프 관세 인상분 70% 상쇄시키면서 성공
- 시진핑, 트럼프 고관세에 8위안까지 대폭 절하
Q. 트럼프발 관세에 대해 이번에 준양적완화를 발표했습니다만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위안화 약세를 추진해 왔지 않았습니까?
- 中, 연준의 빅컷 이후에도 美 국채 계속 매각
- 美 국채보유, 많을 때는 1조 3천억 달러 넘어
- 올해 3월 말 7,674억 달러·9월 말 7,340억 달러
-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美 국채매각 속도 늘려
- 美 국채 매각, 트럼프 고관세 무력화 의도
- 中, 美 국채 매각 → 국채금리 상승 → 달러 강세 → 위안화 절하 유도 → 트럼프 고관세 효과 무력화
- 美 국채금리 상승 → 美 국가채무 부도 위험 증가
Q. 이미 중국은 계속되는 금융완화로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양적완화로 국채금리는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니까?
- 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어제 1.819%, 2% 붕괴 후 하락 속도 빨라져
- 10년 금리기준, 日 다음으로 낮아 이례적 현상
- 30년물 국채금리, 이미 日에게 역전당해 충격
- 12월 12일, 30년물 금리 中 2.04% vs. 日 2.25%
- 시간이 갈수록 중일 간 역전 폭 확대 가능성
- 준양적완화, 국채금리 1%까지 하락 日과 역전?
Q. 궁금한 것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위기에 준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할 경우 경기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준양적완화, 이번엔 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져 ‘유동성 함정’에 처해
- 통화정책 전달경로 깨져 금리인하 효과 미미
- 재정정책, 국가채무비율 310% 넘어 위험 수위
- 특별국채 발행, 강제 매입 없으면 소화 힘들어
- 시장에서 강제소화, ‘crowding out effect’ 커
- ‘bond monitization’ 이외 국채소화방안 없어
- 준양적완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 우려
Q. 그동안 수없이 추진해 왔던 금융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는 데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된 준양적완화는 트럼프 정부의 오해를 살만하지 않습니까?
- 시진핑, 트럼프 집권 2기 대중국 정책 비판
- “small yard high fence”, 미·중 공멸의 길
- 트럼프의 디커플링, 시진핑의 디리스킹 대응?
- 中 위안화 약세 유도에 트럼프 2차 대응 어떻게?
-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 트럼프 보편적 일반관세, 이 법에 근거 발동
- 환율 조작국 지정 땐 행정명령 ‘슈퍼 301조’
- 트럼프발 고관세, 화폐전쟁으로 번질 움직임
Q. 문제는 우리인데요. 트럼프 집권 1기와 달리 이번에는 머니 머신으로 지적돼 앞으로 어떤 요구가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집권 1기, 일본이 ‘머니 머신’으로 지정
- ‘금장 골프채’ 외교, 트럼프와 아베 간 밀월관계
- 中의 국채 매각, 日이 사줘 트럼프 부담 완화
- 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이 ‘머니 머신’으로 지정
- 中 국채매각, 韓에 매입해 달라 요구 나올 듯
- 韓, 美 국채매입 → 외환보유 감소 → 원·달러 상승
- 원과 위안 간 상관계수, 최근에 0.9까지 상승
- 뉴노멀 원·달러 환율, 1,400원 대 넘어 1,500원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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