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우려…탄핵 리스크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와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를 따르면서 정족수(200표)에 이르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당분간 여야의 탄핵안 표결 싸움은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가운데 야권은 탄핵안을 지속 발의할 계획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으나 탄핵 정국은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혼란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외환과 증시에서는 이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사회 혼란은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을 유발할 수 있어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넘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는 반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그 사이 경제 대응력은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대응책 없이 '퍼펙트 스톰'을 맞이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