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3일) 밤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부동산 시장을 향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율 등 자본시장이 출렁이며 공사비 급증세가 가팔라질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건설경기 부양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현재 진행형인 대출 규제에 더해 시장의 매수 심리까지 위축되며 매매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채 3시간이 되지 않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 안정됐어도 높은 환율…"공사비 더 오른다"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환율은 빠르게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1,405.5원에 개장한 뒤 1,400원대에서 등락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4일 오전 12시20분 1,442.0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에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지난 2022년 10월25일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며 환율은 다시 낙폭을 줄여(이날 오후 3시 기준) 1,411원대로 다시 내려왔다. 하지만 이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앞으로 상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이므로 향후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통상 고환율은 건설업계에 악재로 작용한다. 환율 상승은 물가 전반은 물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 형틀 등 수입 자재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안 그래도 높은 공사비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는 셈이다.
● 정치권 '안갯속'…부동산 정책 길 잃나
국무위원 사의 표시와 야권의 대통령 탄핵 논의 등 정치권의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 속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약속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시점도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 "아파트 매매시장, 더 얼어붙을 것"
한편에서는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된 시장이 더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대출 규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최근 두 달 연속 3천건대에 그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한 번 흐름이 정해지면 최소 6개월은 흐름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짧았던 계엄 상황…여파 크지 않을 것"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예상처럼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계엄 상황이 하룻밤도 채 가지 않아 종료됐고,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과 달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공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만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파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즉각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주식, 채권과 달리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며 "하루아침에 거래가 중단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