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시청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이 계엄을 선포했다고요?'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도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마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가 붕괴됐는데요. 시진핑 정부에게 경기부양보다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시청자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 움직임을 정리해 주시지요.
- 윤 대통령 계엄선포 후 긴박했던 ‘2시간 23분’
- 어제 오후 10시 25분경, 45년 만에 계엄 선포
- 오늘 새벽 0시 48분, 국회에서 계엄해제 가결
- 한국이 계엄을 선포, wrong? or right! 반응
- 미국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도 긴박하게 움직여
- 계엄 선포 직후 5% 이상 폭락 후 해제 가결 후 진정
- 1,440원 육박했던 원·달러, 1,420원 내외로 안정
- 오늘 韓 증시에서 외국인 움직임, 주목할 필요
Q. 계엄령 관련해 준비한 내용이 많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기서 마침을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제 중국 10년 국채금리가 마감 기준으로 2%기 붕괴됐지 않았습니까?
- 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어제 마감기준 1.9992%, 사상 처음 2%선 붕괴
- 10년 금리기준, 日 다음으로 낮아 이례적 현상
- 30년물 국채금리, 이미 日에게 역전 당해 ‘충격’
- 12월 3일, 30년물 금리 中 2.29% vs. 日 2.17%
- 시간이 갈수록 중일 간의 역전 폭 확대 가능성
- 中 국채금리, 1990년대 초 日 국채금리 데자뷰
Q. 국제금융시장에서 난리인데요, 중국의 국채금리가 일본에 역전되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이론상으로 국채금리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국채금리는 경제활력지표, 성장률보다 높아야
- 올해 2분기 이후 성장률 4.7% 내외보다 낮아
- 국채금리 하락, 머큐리와 마스·수급요인 복합
- 머큐리 요인, 물가상승률 0.2%로 디플레 요인
- 마스 요인, 모든 정책금리와 정책성 금리인하
- 국채수급 요인, 프라이머리 딜러에 강제 매입
- 中 국채, 부도 위험으로 해외 수요 거의 없어
Q. 10년물 국채금리가 2%선이 붕괴됨에 따라 시진핑 정부가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중국판 수수께끼 현상, 금융시장 비효율 심화
- 정책금리격인 LPR 3.10%, 10년물과 역전현상
- 주식, 부동산에 이어 국채 가격도 과도한 거품
- 국채금리 하락, 실물경제와 금융간 괴리 심화
- r* 금리, 경기를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금리
- r** 금리, 금융 건전성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
- r* 금리 r** 금리, 부동산 위기 더 심화시켜
Q. 최근 중국의 상황이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상황과 유시하기 때문에 이러다간 중국이 일본처럼 되는 것이 이난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日 경제, 1980년대 제조업 부흥으로 자산 거품
- 1990년대 들어 주식·부동산·국채 순으로 붕괴
- 미에노 패러다임, BOJ 실수로 ‘잃어버린 10년’
- 中 경제, 시진핑 취임 이래 日과 동일한 경로
- 2012년 증시,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
- 국채거품마저 붕괴되면 中 경제 ‘Janpanization’
- 캠플 주사보다 구조개혁 통해 질적 개선이 해법
Q. 궁금한 것은 중국이 모든 기준금리를 수없이 내려왔는데요. 왜 중국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금리 인하,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 적어
- 통화정책 전달경로 깨져 금리 인하 효과 미미
-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져 ‘유동성 함정’에 처해
-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역전 현상 개선 목적
- 동시에 r* 금리가 r** 금리보다 높은 것도 해소
- 중폭되는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 해소 목적 작용
- 경기와 증시 부양보다 국가부도 위험 축소 목적
- 310% 넘는 국가채무, 국채금리 상승하면 디폴트
Q. 일각에서는 국채금리를 이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트럼프 고관세에 대응하려는 의도이지 않느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고관세 정책,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면 무력화
- 고관세 정책, 대표적인 가격할증정책으로 분류
- 위안화 약세, 대표적인 가격할인정책으로 분류
- 함무라비 법전식 대응, 트럼프 1기 때도 추진
- 트럼프 집권 1기, 위안화 가치 11% 이상 절하
- 트럼프, 관세 인상분의 70% 상쇄시키면서 성공
- 시진핑, 트럼프 고관세에 8위안까지 대폭 절하
- 中, 위안화 절하 수단으로 국채금리 낮게 유지
Q.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와 증시부양 조치가 의도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中 증시 외국인 자금, 캐리자금의 성격이 짙어
- 미·중 간 10년물 국채금리 차, 200bp 이상 확대
- 위안화 약세, 역외 위안화 환율 7.30위안선 근접
- 中 외국인 자금,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현상
- 외국인 자금이탈, 상해 지수 연일 하락하는 요인
-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이탈 간 악순환 고리?
- 미·중 간 국채금리 확대, 외국인 자금이탈 촉진
- 부양 대책보다 큰 역자산 효과, 경기 추가 침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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