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반기 출생률 반등 등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 전반기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출생 문제에서 반전이 일어난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한다. 9월 출생아 증가율은 9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로 증가 했고, 같은 달 혼인 건수 증가율은 81년도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와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부분이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처음에 과연 출산율 반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예측치는 이제 작년에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진 것이 0.6명 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다. 이제 더 하락하는 것만 멈추어도 상당한 업적이라고 이야기 됐었는데 아마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인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과 관련돼 패널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도 개선을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서 결혼하거나 출산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했던 부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4대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했다. 30년 만에 유보통합, 늘봄 학교 전국 시행이 이루어졌고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진행된 부분, 또 21년 만에 사실상의 연금 개혁이 단순 모수 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경제 측면에서도 보면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다. 과거에 여러 역대 정부에서 시도를 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또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올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내년에 세계 국채지수를 통해서 세계 국채 투자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국채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안정적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체코에서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직접 계약은 아니지만 불가리아의 20조 규모의 원전에도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였는데 최근에는 한 1%대로 1.3%,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건 한 1.5%대까지 크게 내려온 상황이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출산율, 추세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추세적인 반전으로 우리 인구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결혼과 관련된 패널티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보육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러 연구와 지원 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봤을 때 일·가정 양립 그리고 보육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주택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주거와 관련해서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는 가운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생아와 특례대출, 또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맞벌이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는 부모 급여를 상향 조정 했다. 또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급여 상한도 확대함으로써 이 부분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세제 관련해서도 기업 출산지원금은 비과세하도록 하고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혼인 신고 부분에 대해서 최대 세액 공제를 하는 부분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의 효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식이 개선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2022년도에 65.3%였는데 최근 2024년도 기준으로는 68.4%까지 상향 조정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 특히 신혼부부들이 신생아를 낳게 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내년에는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 반환점을 돌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 타개다. 다만 양극화 타개라는 것이 돈을 그냥 나눠주는 현금을 뿌리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결국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양극화가 해소된 상태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한 타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전략산업을 비롯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민간 주도의 책임 있는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민생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계속해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 양극화 타개 관련 "시장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분배 기능을 하겠다", 어떤 의미인가?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약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 역량을 갖춰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